서울형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개인 간병)

간병인 중개업체(이하 ‘중개업체’라고 한다)는 간병인과 구인자(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래와 같이 간병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다.

중개업체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간병인	성명
	연락처
	주소
	관련 자격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 기타( )
	간병 교육 이수	이수( ), 미이수( )
구인자	성명
	연락처
	주소
	환자와 관계	본인( ) 보호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간병인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체, 간병인, 구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병의 범위) 간병인은 환자에게 필요한 다음 각호의 간병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식사, 개인위생, 침대시트 교체, 배설,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 보조

2. 약물투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

3.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4. 산책, 보행훈련 등 재활훈련 보조

5. 기타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단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제3조(계약사항) ① 간병인과 구인자는 간병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간병기간 및 시간

2. 간병장소

3. 간병요금, 지불방식

4. 간병인의 휴게시간

5. 기타 사항 : 공휴일·명절 간병 시 요금, 휴일(유급 또는 무급), 식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

② 제1항 제3호의 간병요금을 정함에 있어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휴게시간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병인이 4시간 근무시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본다.

[계약사항]

간병기간	기한 없음	2022. O. O. 부터 개시 주( )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한 있음	2022. O. O. ~ 2022. O. O. 주( )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간병시간		간병시간 : ( )시 ( )분 ~ ( )시 ( )분
간병장소		병원, 집, 기타
휴게시간		휴게시간 : ( )시 ( )분 ~ ( )시 ( )분
간병요금 지불방법		총________원을 매주 ( )요일 또는 매월 ( )일에 지불한다. (입금계좌 : )

[기타 사항]

제4조(중개업체 의무) ① 중개업체는 간병인이 간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② 중개업체는 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간병비를 선금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체는 구인자의 간병인 교체 요청 또는 간병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구인자에게 대체 간병인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체는 간병 중개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지불 방법 등을 구인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체는 간병인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 물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중개업체는 간병인 중개에 있어 직업안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간병인 의무) ① 간병인은 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에 유의하며, 구인자와 합의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간병인은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병원이 정한 규제사항을 준수한다.

③ 간병인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간병인은 환자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구인자 의무) ① 구인자는 제4조에서 정한 간병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환자의 건강상태, 감염가능성 등 기타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간병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간병인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구인자는 간병인에게 제2조에서 정한 간병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구인자는 간병인이 24시간 연속 근무를 할 경우 간병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수면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구인자와 간병인은 상호합의 하에 간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약금은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로 한다. 다만 병원의 지시에 의한 환자의 퇴원, 사망, 상대방의 계약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➂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을 따른다.

제8조(사고 발생 및 손해배상) ① 간병인은 업무 수행 중 환자의 건강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담당 의료인과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중개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충분한 상호 협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업체, 간병인, 구인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자 : _______년  ____월 ____일

중개업체 ___________(인)

간병인 ___________(인)

구인자 ___________(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