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2] 병원, 소개업체 간의 표준계약서 예시(개인간병)

서울형 간병인 공급계약서 (병원용, 개인간병)

__________ (병원, 이하 “병원”라고 한다), 업체 _________ (이하 “업체”이라고 한다)는 병원에서의 간병인 근무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업체가 업체 소속의 간병인(이하 “간병인”)을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내용 및 장소)

① 간병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식사, 개인위생, 배설,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 보조

2. 약물투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

3. 침대시트 교체

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5. 산책, 보행훈련 등 재활훈련 보조

6. 기타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단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② 근로 장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병원, 업체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__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_년 ___월 ___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병원과 업체의 합의 하에 연장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간병인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새로 배치하며, 새로 배치된 간병인의 근로 개시는 교체 배치된 일자부터 계약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간병인의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제공) ① 간병인은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

② 병원은 간병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를 제공한다.

제5조(간병인의 지휘감독) ① 병원은 간병인의 간병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명령할 수 있다.

② 병원에서 간병인의 간병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6조(업체의 의무) ① 간병인이 관계 법령 및 업무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업체가 보상한다.

② 업체는 간병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③ 업체는 간병인이 간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④ 업체는 간병인에게 연 1회 이상 감염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간병인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 물품을 지급한다.

⑤ 업체는 간병인 건강검진 및 기타 병원이 요구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통보한다.

제7조(병원의 의무) ① 병원은 간병인에 대하여 병동 출입증을 발급한다.

② 병원은 환자와 간병인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감염병 여부 등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한다.

③ 병원은 간병인이 건강검진, 기타 병원근무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병원은 별지의 ‘간병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병원에 비치하고, 이 내용을 환자에게 안내한다.

제8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병원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병원, 업체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병원      상  호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

업체      상  호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

[예시3] 병원, 소개업체 간의 표준계약서 예시(공동간병)

서울형 간병인 공급계약서 (병원용, 공동간병)

__________ (병원, 이하 “병원”라고 한다), 업체 _________ (이하 “업체”이라고 한다)는 병원에서의 간병인 근무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업체가 업체 소속의 간병인(이하 “간병인”)을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내용 및 장소)

① 간병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식사, 개인위생, 배설,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 보조

2. 약물투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

3. 침대시트 교체

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5. 산책, 보행훈련 등 재활훈련 보조

6. 기타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단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② 근로 장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병원, 업체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__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_년 ___월 ___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병원과 업체의 합의 하에 연장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간병인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새로 배치하며, 새로 배치된 간병인의 근로 개시는 교체 배치된 일자부터 계약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간병시간,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①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 (    )일, (     )요일, 시간 : (   )시 (   )분 ~ (   )시 (   )분 (1일 ____시간)

② 간병인은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병원은 간병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를 제공한다.

제5조(간병의 대가 및 지불) ① 병원은 간병인 1인당 아래 간병료를 업체에게 지급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로 하여금 업체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일일 간병료 : _____________원 (____ 시간 기준), 시간당 간병료 1시간 _____원 (일반환자 기준)
일일 간병료 : _____________원 (____ 시간 기준), 시간당 간병료 1시간 _____원 (중증환자 기준)

② 간병료는 (주단위/월단위)로 다음 계좌로 입금한다.

계좌 :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 명의인 ______________

제6조(간병인의 지휘감독) ① 병원은 간병인의 간병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명령할 수 있다.

② 병원에서 간병인의 간병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7조(업체의 의무) ① 간병인이 관계 법령 및 업무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업체가 보상한다.

② 업체는 간병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③ 업체는 간병인이 간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④ 업체는 간병인에게 연 1회 이상 감염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간병인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 물품을 지급한다.

⑤ 업체는 간병인 건강검진 및 기타 병원이 요구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통보한다.

제8조(병원의 의무) ① 병원은 간병인에 대하여 병동 출입증을 발급한다.

② 병원은 환자와 간병인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감염병 여부 등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한다.

③ 병원은 간병인이 건강검진, 기타 병원근무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병원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병원, 업체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병원      상  호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

업체      상  호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